[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 주행 사고일 때 보험사는 항상 80 대 20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동시에 들어왔으면 100 대 0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대 0 아닐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예외적으로 100 대 0이 아닌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1차로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차들이 좌회전하면서, 한 대, 두 대, 또 한 대, 또 한 대, 트럭도 들어오고 있고, 자 이때 블박차 가는데 흰색차가 들어오면서 '쾅'
이번 사고는 앞의 신호등은 녹색 신호, 직진 신호죠. 그런데 저 앞에서 차들이 여러 대가 좌회전해 왔어요. 좌회전해 빠져나가고, 블박차는 이제 다 끝났겠지 싶어 들어가는데, 흰색 차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100 대 0은 아니고요. 80 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더라도 직진하는 차 없을 때 들어와야지, 내가 딱 들어가는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에요. 법원에서도 100 대 0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법원에서 100 대 0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80 대 20이다, 예전에는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됐기 때문에 100 대 0이지만 2010년 8월부터는 신호 위반 아니다, 따라서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안전운전 불이행, 서로 마주 보고 가다가 부딪혔을 때 한쪽은 직진, 한쪽은 좌회전, 직진 대 좌회전이면 80 대 20아니냐, 보험사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내 신호를 보고 갈 때 직진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게다가 블박차 입장에서는 블박차 쪽에 신호등은 3색 신호에요.
블박차 가고있죠. 과속 감시 카메라를 지났기 때문에 속도가 과속도 아닙니다. 자 앞에 차들 좌회전해 가는데요. 녹색 신호에요.
이때 보면 트럭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블박차 이미 교차로 들어갔는데, 그때 흰색 차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서 이때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때 신호등 보죠. 신호등은 삼색 신호등입니다. 좌회전 표시가 없죠. 블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진행신호인데, 저 차들이 계속 신호 위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맞은편 저쪽에서 오는 차들의 신호를 보면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요. 보실까요.
여기 보면 네모판이 있어요. 이 네모판, 여기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그려져 있는 거죠.
블박차 입장에서는 안 보여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난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인지 아닌지 모른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내 입장에서는 저 앞의 차들이, 저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다 신호 위반 차들로 보여서 신호 위반 차들, 너희들 어디로 오는 거야, 마침 트럭까지만 지나가고 더이상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차들이 계속 좌회전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100 대 0으로 보는 것은 앞차들이 없었어요.
블박차가 잘 가고 있는데, 직진 차가 잘 가고 있는데 앞에 가려있는 게 없었어요. 좌회전해 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대 오고 있어요. 블박차 가고 있는데, 블박차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100 대 0이라는 거예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저기서 오는 차가 직진한 차로 생각했거나 또는 깜빡이를 켰더라도 자기 신호에 좌회전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나는 내 신호니까 내가 직진 신호니까 저차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령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다 하더라도 직진한 차가 없을 때 또는 직진하는 차가 저 멀리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진차 들어가고 좌회전 갑자기 들어오면 그때는 직진 차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100 대 0이다,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번 영상, 동시에 들어오게 했지만 그러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앞에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블박차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블박차가 저기 교차로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전봇대가 하나둘 셋 네개. 전봇대 하나를 40~50m로 본다면, 그럼 150, 200m 되죠. 200m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좌회전해 나가고 있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아직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때 트럭, 저 트럭은 조금 위험하게 빠져나갑니다. 블박차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내가 구간에 이르렀을 때 트럭이 아직 안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돼요. 트럭 이전에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트럭 앞의 차들이 이때, 속도를 줄이면서 더이상 들어오는 차가 없다 생각했을 때 블박차 진행했어야 됩니다.
트럭이 좌회전하고 있죠. 그 뒤에 오는 흰색 차는 '아 트럭이 좌회전해서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더라도 나도 충분히 갈 수 있겠지' 직진해 오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들 여러 대 있었으니까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 줄여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블박차는 어디를 들어와, 하면서 가다가 이때 들어가는 블박차, 트럭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앞이 비어있었으면 그러면 100 대 0이에요. 그런데 트럭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블박차가 거기를 가려다가 사고를 낸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 대 0은 아닙니다. 줄줄이 좌회전하고 있을 때 뒤따라오는 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지만 예상을 했어야요. 100 대 0이 되려면 예상도 못 했고 피할 수도 없었어야 되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피할 수는 없지만 예상은 했어야 되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80 대 20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