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형 호텔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면 호텔 분양받는다, 그런 홍보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소위 분양형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텔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분쟁이 많은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분양형 호텔에서 약속을 했던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상품들을 분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양형 호텔 상품들의 특징은 이런 오피스텔 같은 호실 분양을 하는 것과 더불어 분양한 호텔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위탁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된 오피스텔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하거나 위탁 운영을 받아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하게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과정에서 일정 수익금을 지급 약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에 현혹이 돼서 많은 분들이 분양형 호텔을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은 약속을 했던 수익금이 상당히 시중금리보다도 높고, 왠지 호텔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상품들보다 왠지 조금 멋져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이런 상품들에 많이 현혹이 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지급을 약속한 주체들을 보게 되면 분양회사라든지 또는 호텔을 임대차 또는 위탁운영을 맡게 된 그런 업체들이 수익금 지급을 약속을 하게 되지만 이런 주체들, 분양 주체들이나 임대차 주체들이 상당히 자금력이 취약하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이런 업체들과 분양받으신 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을 달라 수익금을 달라 그런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당연히 약속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승소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 업체들이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이 판결이 제대로 지켜지는, 판결이 실현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이런 업체들이 수익금 지급을 할 만한 실제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회사들은 어떤 상황의 변화,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갑자기 어려워져서 호텔업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잘 따져보면 원래부터 호텔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수익금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자체가 약간 신기루에 의존한, 너무 장밋빛 전망에 의존한 그런 계획 하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익금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정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 수익금 약속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 법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양형 호텔의 구조가 여러 수십개 수백개의 어떤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해지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업체들을 배제하고 수익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배제하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들을 들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기간적인 손해, 또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의 분양받으신 분들은 기존 업체를 내보내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일부의 수분양자 분들께서는 그런 업체들을 그대로 두자, 지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한 건물,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기존 업체가 운영하는 호실들과 거기에 반대하는 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반대하는 수분양자들이 운영하는 호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 호텔이 운영되는 그런 희귀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양형 호텔은 상당히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굉장히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서 실제로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그런 약속에 기반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분양받으시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분양형 호텔의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서 수익금 지급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상품인데 실제로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해결 방법을 거치게 되고 집행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 SHOW'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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