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1일] [단독] '성추행' 법진 스님, 재단 이사장 연임에 스님들 가처분 신청... 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 상향 조정... 국가기념일과 공휴일 차이는?...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등
[LAW 투데이-2월 21일] [단독] '성추행' 법진 스님, 재단 이사장 연임에 스님들 가처분 신청... 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 상향 조정... 국가기념일과 공휴일 차이는?...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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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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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만 360개가 넘는 불교 거대 도량 이사장 스님이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학원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선학원 재단법인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스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학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관련 가처분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육체노동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 대한변협 보고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기념일과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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