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0일]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 시동장금장치법 무엇인가, 폭행·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피소,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무슨 말 등

[법률방송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한다한다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이렇다 할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민생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 음주운전 재범 방지 관련한 법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건설업체들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무슨 말일까요. 참사자, 무슨 참사라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입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