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9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적 쟁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여론 조작' 징역 3년 선고... BJ 류지혜 낙태 발언 파장... "유도 코치가 성폭행" 신유용 변호인 인터뷰
[LAW 투데이-2월 19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적 쟁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여론 조작' 징역 3년 선고... BJ 류지혜 낙태 발언 파장... "유도 코치가 성폭행" 신유용 변호인 인터뷰
  • 법률방송
  • 승인 2019.02.19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 관련해서 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은 결국 5·18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로 귀결되는데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니만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깨뜨렸다”고 배 전 사령관을 질타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류지혜라는 레이싱 모델 출신 인터넷방송 BJ가 이영호라는 프로게이머 출신 BJ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했다는 돌출 발언을 해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가십을 소비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 ‘앵커 브리핑’은 류지혜 낙태 발언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의 폭로와 관련해 손모 전 코치가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신유용씨 무료 변론을 맡은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