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47개인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인 41개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직권남용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했습니다.

‘윤창호’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어보입니다만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중형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인기와 수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법전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뜻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국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니다..

꾸짖는 점주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미성년자 친구에게 담배를 사고 자진신고하게 한 아르바이트생,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례 이번에는 소상공인 피해 사례입니다.

신일철주금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이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의 가족이 같은 재판에서 신일철주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윤식당에서 함께 일한 나영석 피디와 배우 정유미씨, 이 둘에 대한 불륜설이 퍼졌는데 삽시간에 120회나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변호사들이 재판을 대리하는 ‘유사직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50년 전 피랍돼 돌아오지 못한 대한항공 납북자 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귀환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도용당한 피해자의 얘기인데요. 에어비앤비의 반응에 피해자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얼마전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가압류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반가운 사실에도 여전히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이 남아있다는데,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실형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번주 카드뉴스는 법정구속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벌써 다음주면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을 가진 절기 우수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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