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4일] [단독] 에어비앤비 개인정보 도용... KAL기 납북 50년... 안태근·안희정·김경수 '법정구속' 사유... 통상임금 '신의칙'
[LAW 투데이-2월 14일] [단독] 에어비앤비 개인정보 도용... KAL기 납북 50년... 안태근·안희정·김경수 '법정구속' 사유... 통상임금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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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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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다음 달부터 서울 등 도시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공유업, 에어비앤비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누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숙박시설을 올리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정황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꼭 50년 전인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YS-11여객기 납북 사건,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하시는 분들이 드물 것도 같은데요.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반백년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랍돼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 가족들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들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귀환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태근·안희정·김경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됐다는 점인데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오늘은 서초동 ‘법정구속 전성시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기준을 밝힌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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