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1일] 양승태 혐의 47개 중 41개 '직권남용죄'...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규정' 논란... '특별귀화' 활성화, 국적법 개정 논의...  10년째 손배가압류 KEC 노조 등 
[LAW 투데이-2월 11일] 양승태 혐의 47개 중 41개 '직권남용죄'...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규정' 논란... '특별귀화' 활성화, 국적법 개정 논의...  10년째 손배가압류 KEC 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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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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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피의자로 기소되는 건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부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11일)은 대법 윤리규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인 제수씨가 수임한 사건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국회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토론회인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가압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파업을 이유로 한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이종희 KEC 금속노조 지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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