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정부는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가압류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측의 손배 가압류로 한 달 월급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2010년 이후 10년째 손배 가압류 중인 KEC 노조가 그렇다.
이종희 KEC 금속노조 지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파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하게 된 계기는 뭔지.
저희는 2010년부터 지금 10년 째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0년에 이 파업이 시작 됐어요. 왜냐하면 2010년에 파업도 물론 노동조합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임단협(임금단체협상) 그 임단협 시기에 하는 쟁의행위가 정당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좀 달랐어요.
박근혜 정권이 노조파괴 그 때 여러 가지 쌍용차나 뭐 다른 데 드러났다시피 2010년에 그런 노조파괴에 대한 이런 게 있었고 저희 또한 그걸 피해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경북지방에서는 이제 발레오라는 사업장이 먼저 노조파괴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저희 KEC가 타겟 지점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저희가 정상적 임단협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계속 이제 그 과정에서 사측과 결렬이 되고 이제 저희는 파업에 돌입하게 됐는데 이 파업과정에서 저희는 뭐 정상적 파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잘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드러난 거지만 ‘인력구조 로드맵’이라고 노동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에서 나온 거 에요.
그래서 회사 일지인데 그런 일지를 보면 이제 노조를 깨기 위해서 이제 관공서랑 협조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그리고 이 노조를 깨기 위해선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순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업을 회사가 불법파업으로 이제 타임오프, 너희는 타임오프로 그리고 정치적 파업이다, 이렇게 몰면서 저희는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회사는 타임오프 때문에 정치적 파업하는 거다, 이렇게 몰면서 그 당시 6월 30일날 새벽에 용역 깡패 600명을 투입해서 여성들, 기숙사에 자고 있는 여성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했고, 그 때 사측의 민낯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으로 저희가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정말 너무 정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파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 민주노조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 사측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파업과 이렇게 몰면서 용역깡패 600명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직장폐쇄를 하게 됐고 저희는 공장 밖에 쫓겨나게 되면서 342일간 파업을 또 하게 되고 나중에 복귀하는 상황이 이렇게 있었어요.
-‘노조파괴’를 위한 문건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조파괴’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노조파괴가 솔직히 저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 임단협 파업이었고 저희는 일단은 이제 과정을 다 거쳤어요.
쟁의행위, 노동부에 다 신고하고 이런 정상적 절차를 다 거쳤어요. 다 거쳤는데 회사는 그 전에 드러난 문건에 의해서는 그 전에 뭐 1차적으로는 뭐 회유와 협박을 한다, 그 다음에 안 되면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어디에 보낸다, 이제 그 전에는 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전 과정은 또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협박을 해도 절대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중에는 회사는 관공서와 나중에 관공서와 협조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한다,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전반적으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수순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사측이 손배가압류를 건 금액은 얼마정도고, 손배가압류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떤게 가장 힘든지.
지금 저희는 30억이라는 손배 가압류로 그걸 3년간 이렇게 좀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150만원 최저 생계비 빼고는 지금 모든 금액을 회사가 급여에서 압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조합원 절반이 지금 손배가압류가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옛날부터 조금 아픈, 애기가 아픈, 지병으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솔직히 병원비나 이런 거를 더 이상 150만원, 더 이상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고, 빌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고통에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어떻게 대출을 받아도 한도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애기를 키우거나 또 애기도 뭐 2-3명 되는 조합원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애기가 뭐 과자나 이런 거를, 사소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그냥 뭐 ‘아빠 이런 것도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정말 큰 게 아니고 작은 건데 이런 거 하나도 말하면 제대로 아빠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다음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을 뭐 저한테 이렇게 말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건너건너 이렇게 들을 때 저도 너무 이제 이 자리를 맡고 있는 지회장으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이런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최고지만 또 정신적인 고통도 크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사측한테 어쨌든 간에 뭐 150만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손배 가압류가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회유나 협박으로 이런 회유나 협박으로 ‘손배가압류 빼줄게, 나가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두명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시달리고 고통 받고 그리고 외부에 지인한테도 ‘내가 손배 가압류 150만원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선뜻 내 마음이라도 토로를 못하는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친한 지인한테도 말 못하는 고통들이 있는거죠.
-사측을 상대로 ‘역손배’를 청구하셨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계기는?
저희가 역손배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는 10년 동안 이렇게 회사의 노조파괴로 인해서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복수노조인데 복수노조로서 정당한 대우도 못 받고 이게 노노갈등을 회사가 자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30억이라는 고통을 지금 안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좀 이 경제적인 아픔을 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것도 분명히 사측이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너무 억울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고통의 피해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금액을 갖고 있고, 아... 그래서 저희도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이게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사측한테 조금 이렇게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사측은 이렇게 돈으로 저희한테 노조를 하지마라 압박하는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측한테 이게 부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내도 저희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되지도 않지만 저희가 이걸 내게 된 계기가 사측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돈으로 휘두르는 손배가압류 그리고 이런 거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거 이런 거 조금 없애야 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8가지 부노(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역손배 하게 되었고 그 사건에서 2010년 경에 노조파괴 실행한 거 행위하고, 저희가 정리해고 저희 조합원만 75명 해고를 이제 통지한 게 있었는데 그 사건이랑 무파업 타결금이라고 저희가 이제 임단협을 하면 타결금 받는 게 있는데 저희 노조만 빼고 다른 노조만 타결금을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소송을 거쳐서 다시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이제 인사고과를 저희만 누락시키고 승진승급을 누락시키는 이런 부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섭위원들을 원래 무급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있었거든요. 원래는 다른 노조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면서 저희 노조는 무급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부노 판결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저희가 합산해서 저희가 회사한테 좀 역손배를 하게 됐어요.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있는지.
처음에 들어가면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이렇게 입혀서 이제 강성, 그다음에 중간 중간 중간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던 거죠.
그런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 복귀하고 현장에 못 가면서 저희가 돌아서 또 현장을 많이 바꿔나갔어요. 예전에 못하던 거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현장 돌아와서 너무 현장이 편해졌다고. 그 전에는 저희가 3조 3교대거든요.
저희가 교대근무를 하는데 3조 3교대였는데 그 전에는 2조 2교대를 하면서도 휴가도 못 빼고 이 사람들 계속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무시간도 아무 때나 막 되어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휴가도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너무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도 듣고 저희가 현장을 많이 바꿔나갔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사측은 가만히 보고 있었나?
가만히 안 있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 갈라치기를, 노노갈등 갈라치기를 하려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만, 저희하고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을 불러내요. 우리랑 얘기한 사람을 불러내서 면담을 해요. 1시간 동안 면담을 막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 간부가 가서 ‘왜 이 사람하고 우리가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 분명히 부노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났어요 사측이. 우리하고 얘기만 해도 불러내서 ’얘네 하고 놀지 마라. 얘네 하고 밖에서 놀지 마라‘ 근데 그런 과정들은 지금도 약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아예 줄었다는 거죠.
-향후 활동 계획과 사측에 하고 싶은 말.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손배가압류가 있지만 지금 최저생계비로 150만원으로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정당한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좀 얘기하고 지켜나가야겠단 생각에 정말 너무 어렵지만 이 노동조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손배가압류 아닌 사람도 지금 CMS라고 돈을 한 달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40만원까지 손배 아닌 사람도 그 돈을 같이 내면서 이 노동조합을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이 노동조합을 지키는 이유가 저희의 이익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맞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측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뭐 휴가를 정당하게 못 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성희롱, 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당한 점을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안에 있으면서 알리고, 그런 것을 알리고 불합리한 점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만원 생계비 이렇게 있지만 똘똘 뭉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러한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동조합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이런 사측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하... 제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도 사측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 저희가 요구하는 것, 민주적으로 가고 있는 노조파괴 그만하라,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해고 노동자 다시 복귀하는 것 그런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은, 그리고 지금 돈으로 사측은 돈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 구석으로 내모는 사측 중단하라 이런 행위들 중단하라 이렇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