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8월 18일] BMW 차량 화재 논란... ‘미투’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재판거래’ 의혹 판사들 소환
[LAW 투데이 스페셜-8월 18일] BMW 차량 화재 논란... ‘미투’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재판거래’ 의혹 판사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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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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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주행중이 아닌 주차중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커져가는 불안감과 전격 발표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운행정지 명령 요청, 그리고 BMW의 결함 축소·은폐 정황에 대해 정부는 잘못 없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모아봤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현장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왕실장'으로도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8일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왔습니다.

모두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문건으로 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놓고,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까지 덮으려 한 정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를 유출한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편파 수사 에 이어 편파 판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신문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재발 방지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와 이 날 같이 열린 제1회 '김복동 평화상'을 수상한 우간다의 전쟁 피해 생존자인 아칸 실비아 오발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망원시장에서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 나온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해 드립니다.

‘월하의 공동묘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무슨 모텔이나 여관 이름인가 하는 객쩍은 생각도 드는 ‘월하장’.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월하장’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오던 열대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막바지 피서를 즐기실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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