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구제는 정말 나라도 못하나... '기초생활' 보장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
가난 구제는 정말 나라도 못하나... '기초생활' 보장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2.1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소재의 쪽방촌
경기도 소재의 쪽방촌

[법률방송뉴스] 매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만 복지사각지대의 간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 소재의 한 쪽방촌에서 거주하던 60대 김씨가 사망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쪽방에 살던 김씨가 발견된 것은 하루에 한 번 봉사단체에서 배달하는 도시락이 3일째 쌓여있는 것을 보고 옆방 주민이 신고하면서다.

그 전까지 이 지역을 담당하던 공무원은 김씨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은 당시 숨진 김씨를 독거노인으로 분류해 관리를 하고, 집주인의 요청으로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 했지만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대상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쪽방촌에 거주하던 김씨가 직접 기초 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조만간 일을 구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긴급 생활비 지원만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집에는 핸드폰 요금, TV 시청료 장기 미납 우편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었지만 기초 생활 대상자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의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김모씨와 50대 최모씨 모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급 25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 빈곤 위기 가정을 파악하는 주민센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증평 모녀 사건', '구미 부자 사건', 이달 초에 발생한 '망우동 모녀 사건'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복지위기가구 발국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을 통해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작년 12월 기준 사회복지 공무원 총 3천879명을 확충하고, 모바일, 유선 서비스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설명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작년 쪽방촌에서 사망한 남성이나 망우동 모녀와 같은 사건 당사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담당자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력은 한정적이고 적은데 기존에 관리하는 대상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격구분 제도에 대한 한계가 느껴졌다”며 “기본 서류의 양부터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아 사실상 당사자들이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