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기둥에 '쾅'... 차주와 차량 민 사람 과실비율은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충분한 곳도 있지만 보통은 주차라인이 꽉 차서 그 앞에 차를 한 줄씩 더 대는 데가 있죠.

일렬주차라고도 하고요, 이중주차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옆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늦게 와보니까. 그럼 거기다 내 차를 주차하려면 그 앞에 서 있는 차를 밀어아죠.

밀다가 그 차가 잘못해서 다른 차를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둥이랑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차돼 있는 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라이트가 없죠. 그런데 라이트가 없는데 움직인다는 것은 뒤에서 누가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다가 기둥에 살짝 부딪쳤어요. 잠시 후에 사람이 앞으로 옵니다. 사람이 오죠. 쳐다보고 밉니다. 밀고 있죠. 그 기둥에 부딪친 것을 떼 놓는 겁니다. 떼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내 차가 왜 이렇게 돼있지. 누가 이렇게 밀다가 부딪쳤네, 누굴까. 결국 찾았어요. cctv를 통해서. 찾았는데, 상대편 차를 민 사람이 “아니 차를 왜 똑바로 안 세웠습니까. 차 바퀴가 비뚤어서 밀었더니 기둥이 부딪쳤어요. 차를 똑바로 대지 못한 것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도 4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블박차 주인은 “아니 난 똑바로 주차했는데 밀 때 당신이 잘못한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상대편은 60 대 40을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이번 사고, 교통사고일까요.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차를 운전하면서 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여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차를 밀고 그 공간에 차를 대려고 차를 밀던 중에 즉 운전이 아니죠. 차에서 내려서 내 차를 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아니고 실수로 남의 차를 망가뜨린 거죠.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 게다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손으로 밀다가,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책임져야죠. 상대가 잘못 밀어서 내 차를 망가뜨렸으니까요. 민사적으로 책임질 때 블박차 운전자, 블박차 주인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면 그럼 100% 다 물어줘야 됩니다.

차를 민 사람은 상대방은 차를 잘못 대 놨다, 똑바로 세우지 않고 비뚤어 대서 바퀴가 굴러가서 기둥이랑 부딪쳤으니까 4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너무 과하죠. 어떤 사람은 왜 거기다가 이중 주차를 해놨나요. 주차라인에 세워놨어야지, 주차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 그 자체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도 차 댈 때 없으면 거기다가 대잖아요.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 하는 것, 일렬주차하는 것 그것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아니고 차를 세웠다고 해서 내 잘못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차를 세울 때는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똑바로 바퀴정렬을 해서 그리고 누가 밀다가 삐딱하면 밀다가 옆에 있는 차를 부딪칠 수도 있잖아요.

또 기둥이 있으면 저 쪽에서 밀다가 잘못하면 기둥하고 부딪칠 수 있으니까 기둥이 부딪치지 않도록 기둥간의 여유공간을 둬서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자동차 밀다가 기둥하고 부딪쳤어요. 둘 중에 하나죠. 안쪽으로 차를 세워놨거나 아니면 바퀴가 살짝 틀어져서 밀 때 바퀴가 틀어져서 부딪쳤거나.

그런데 이번 사고는 바퀴가 틀어진 건지 안쪽으로 된 건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제대로 이중주차를 하지 못한 것 그것이 과연 40%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차를 밀 때 어떻게 하나요. 차를 어느 쪽으로 밀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죠. 밀 곳을 생각해 놨으면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차가 서있는 형태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밀면 똑바로 밀어질지 아닐지, 도저히 여기 안 되겠다, 이차가 비딱해서 밀면 공간도 안 나오고 잘못하면 기둥하고 부딪치고 뒤쪽으로 밀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 공간을 포기해야 되죠.

밀 때 앞뒤를 보고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쭉 미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밀어야 되죠. 안전하다 싶으면 쭉 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앞에 기둥하고 부딪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많이 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밀었을까요. 1m 조금 더 돼 보이죠. 왜냐하면 아까 오른쪽에 있던 차요. 그 차에 한 중간 정도 있죠. 아까 흰색 차요. 이 차 중간정도, 중간보다 조금 뒤쪽이겠죠. 그럼 자동차 공간 한 1m 조금 넘죠. 저 자동차 1 몇 미터, 옆에 공간 한 3~40cm 그럼 이 차가 밀린 게 한 1.5m 밀렸을까요.

그럼 1.5m 밀기 전에 봤어야죠. 기둥가 부딪칠 가능성을. 그리고 차가 급격히 틀어진 것도 아닌데요.

따라서 민 사람이 훨씬 잘못됐고요. 차를 여유 있게 똑바로 세우지 못한 것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과실 10%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이 10%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일 이 차가 불법주차라고 해보겠습니다. 밤에 불법주차 돼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 차가 그 차에 대해서 조심하지 못하고 차를 틀다가 부딪쳤을 때 그런 경우 10%정도 봅니다. 불법주차된 차에 대해서.

이 차는 불법주차는 아니고요. 차를 세우는데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그 점에 대해서 비난한다 치더라도 그 과실은 10%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20% 또는 3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경사진 곳에 차를 세웠고 밀었더니 차가 쭉 미끌어 지더라, 왜 위험한 경사진 곳에 차를 세웠느냐, 그런 경우에는 20%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경사진 곳도 아니고 평평한 곳에서 약간 조금 안쪽으로 세운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미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전체적으로 봐서 민 사람이 90, 차를 여유있게 똑바로 세우지 못한 블박차 주인 10%로 보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이중주차 된 차 밀 때 어딜 밀지를 우선 판단을 해야돼요. 이쪽으로 미는 게 날지 뒤쪽으로 미는 게 날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이중주차 할 때 여유있게, 다른 차랑 부딪치지 않도록 똑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