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군 대령이 전역 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기 위해 각종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참 가지가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건넨 신 모 대령과 이를 받아본 김앤장, 중간에서 신 대령의 이력서와 자료를 검토한 법무부 현직 검사, 법적 책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 봤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 16일 ‘대법 판결 나오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엄동설한에 공장폐쇄, 길거리 나앉은 미소페 제화공들’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사흘 전 미소페 사측과 제화공들 사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 협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노동권 침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내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여러 편을 아내와 헤어진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정 경기 호텔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조상우, 두 선수에 대해 검찰이 오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본 경찰 판단이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 ‘앵커 브리핑’ 강간과 무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이해충돌 얘기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