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승진 없는 고위법관 인사... 김명수 "재판 중심 수평적·민주적 사법행정"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없는 고위법관 인사... 김명수 "재판 중심 수평적·민주적 사법행정"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1.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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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됐다. 오는 3월 개청하는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고위법관 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부장급 이상의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으로는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오는 3월 5일 자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내정됐다. 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책을 두고는 내정자 신분으로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김주현 신임 수원고법 법원장을 비롯해 4명의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다시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원장,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한다.

연수원 17∼18기의 고법 부장판사 11명은 새로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 등에 임명됐다.

17기에서는 김용대(59)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장, 정형식(58)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 김흥준(58)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윤성원(56) 서울고법 인천지법원장, 이승훈(58)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 정용달(58)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김형천(60)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창원지법원장, 박병칠(62)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원장 등으로 각각 배치됐다.

18기에서는 권기훈(5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 구남수(58) 부산가정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 이창한(56)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초대 수원가정법원장에는 박종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가 맡는다. 

특히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새로 법원장이 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운영한 의정부지법에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에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이 그 예다.

이 밖에 박종택(54·22기) 수원가정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이일주(59·21기) 부산가정법원장 등도 일선 법원장에 보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후 법원을 둘러싼 개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고위 법관 인사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수직적 구조였던 법관 서열 체계를 버리고, 법원장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갈 수 있는 순환보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통해 사법개혁의 한 축인 법관 인사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김명수 사법부의 구상이 이번 인사를 통해 현실화한 것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중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는 없었다.

이균용(57·1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노태악(57·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종관(56·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용빈(60·16기) 춘천지법원장, 이광만(57·16기) 부산지법원장 등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김찬돈(60·16기) 대구지법원장과 박효관(58·15기) 창원지법원장도 각각 대구고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이 일선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원로법관'은 이번에 3명 더 탄생했다.

최완주(62·13기) 서울고법원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성백현(60·13기) 서울가정법원장과 황한식(61·13기) 부산고법원장은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맡는다.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을 중심에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법원 운용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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