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법원, 징역3년 선고

[법률방송뉴스] 아내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여러 편을 아내와 헤어진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8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얘기해 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라고 하는데 아내와 한 3년 정도 살고 안 좋게 헤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아내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A씨는 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100명 넘는 전처의 지인들에게 직접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처 B씨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충격을 큰 먹었을지는 가히 상상만 할 뿐입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0월 “법정 최고형이 3년밖에 되지 않는 점”을 A씨에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관련 혐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이 상한선이어서 상한선인 징역 3년을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도 오늘 “원심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 

"쉽게 복사돼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정 최고형 판결 사유입니다.

관련해서 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론 합의 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집니다.

A씨가 동영상을 올리며 B씨에 대해 뭐라고 적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전 처가 밉다고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사람도 올린 사람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선 이 A씨를 응원한답시고 전국 친목회 지도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 B씨측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네티즌과 이를 방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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