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부터 구속까지, 그 의미와 전망...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어긋난 동물관 법적쟁점... 젊은빙상인연대 폭로, 전명규 즉각 반박... 생명과학 전문기업 BMS-국립마산병원 MOU 등
[LAW 투데이 스페셜-1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부터 구속까지, 그 의미와 전망...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어긋난 동물관 법적쟁점... 젊은빙상인연대 폭로, 전명규 즉각 반박... 생명과학 전문기업 BMS-국립마산병원 MO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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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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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한주도 법조계는 뜨거웠습니다. 사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서울구치소 구속까지,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3위, 사법부 최고 수장 ‘대법원장’. 하지만 우리 역사에선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바람잘날 없던 역대 대법원장 흑역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세 먼지와 전기사업법,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현행 출생 신고 제도나 출생 기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법제도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뤄진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토론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민단체·학계 등에서 손배 가압류 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건강을 조사해 그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소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의 발언 내용 전해드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10대 성매매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범죄 가담자로 볼 것인가, 피해자로 볼 것인가를 두고 아청법 개정 논쟁이 뜨겁습니다. 처벌과 보호 사이에 놓인 10대 성매매 아이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젊은빙상인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대부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사건을 축소·은폐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즉각 반박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회적 농업’,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 일종의 ‘농업 복지’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국회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폐지해야 한다,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찬반양론이 맞서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흔히 폐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생명과학 전문기업 BMS와 결핵전문병원 국립마산병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숙박 공유, 즉 ‘에어비앤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조건과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황금연휴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한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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