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25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올해 첫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전수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금메달’이라는 단어도 대변되는 스포츠 가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부터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시 지역에서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전면적으로로 허용됩니다. 나도 ‘애어비앤비’나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공유숙박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유숙박업에 대한 오해와 법적 쟁점 3가지, '카드로 읽는 법조' 이현무 기자입니다.
한 50대 수감자가 벌금 10만원 때문에 졸지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상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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