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스포츠 가치 패러다임 바꾸겠다"... 체육계 미투, 성폭력 전수조사 정부 종합대책 발표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25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올해 첫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전수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금메달’이라는 단어도 대변되는 스포츠 가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석희 선수 사건으로 촉발된 만연한 체육계 폭력·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스포츠 분야 비리 근절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를 조사,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스포츠윤리센터’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가급적 스포츠윤리센터가 담겨있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도 별도로 설치됩니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해 합숙훈련 폐지 등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월 말에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이른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체육 분야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관련 법령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관련해서 문체부는 병역 특례와 대학입학 체육특기자제도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메달이 능사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 이상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되서는 안 됩니다. 체육의 가치, 체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혁하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전면적인 체육계 개혁을 이루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가 실제 관행과 시스템, 제도와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