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 포토라인은 패싱했지만 영장심사는 결국 그냥 패싱하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4일) 새벽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하다”며 허리를 숙였고,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매우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배경과 향후 전개와 전망 등을 짚어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에서 손배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새벽에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동네 약국에 약 사러 운전하고 나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공무원직에서도 잘렸습니다. 그래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할까요, 좀 지나친 걸까요. 대법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0대 성매매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범죄 가담자로 볼 것이냐,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흔히 폐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결핵 환자가 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인 어떻게 보면 ‘결핵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생명과학그룹 BMS와 국립마산병원이 결핵 퇴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데 업무 협약식 현장을 다녀온 김태현 기자가 결핵 얘기들을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