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어제 저녁 마감된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이 전체 회원의 44%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당초 단독 출마한 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떨어져 당선에 필요한 유효 득표수,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압도적 당선입니다. 압도적 당선의 이유와 배경, 이찬희 당선자의 당선 소감과 포부를 들어 봤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폐지해야 한다,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며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또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 걸음’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법에 나오는 법률용어 중에 ‘복임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임권,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무슨 무슨 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어떤 권리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국민참여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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