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도입 20년... 신기술 출현, 정비 불가피”
“공인인증서 폐지 능사 아냐... 난립 시 보안 등 우려”
[법률방송뉴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22일)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폐지해야 한다,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찬반양론이 맞서며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토론회엔 금융결제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최민식 상명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신주영 변호사 등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초점은 지난해 9월 발의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생체인식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를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는 데에는 참가자들은 일단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체는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하지만 각론에선 입장이 갈렸습니다.
먼저 특정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을 독과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는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의 도입과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안과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라도 공인인증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적어도 다른 인증기술들을 적극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환철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인증기획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전체가 다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게 향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공인인증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설인증서들이 우후죽순처럼 도입돼 증가하게 되면 말처럼 보안과 안전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고,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다양화 되다 보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다양한 인증 체계의 보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우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공인증서제도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는 참가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 방향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역할의 유리 장벽을 깨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