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보다 더 치명적"... 통계청 조사 국민불안 1위 미세먼지 문제, '전기사업법' 도마 오른 이유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의 미세먼지 문제.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국회 산자위 위원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 토론회’였습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을 주제로,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고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최우석 산자부 전력산업과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앵커]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추위가 좀 풀린다 싶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지고, 지난주만 해도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정도로 미세먼지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숨 좀 참고 살면 되는 그런 수준을 한참 넘어섰는데요. 

통계청 발간 ‘2018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문제 1위는 북핵도 방사능도 아닌 바로 ‘미세먼지’였습니다.

국민 82.5%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회 문제입니다. 

실제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해에 흡연 관련 사망 인구는 6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미세먼지로 사망한 인구가 700만 명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폐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는 심각한 것 같은데 미세먼지와 전기사업법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국외 문제와 국내 자체 발생,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발전소,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배출을 휘발유차를 1로 봤을 때 경유차는 11, 발전소는 15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합동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80%를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국 60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9백만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같거나 더 많다는 계산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말하면서 화력발전 얘기를 빼놓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삼화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량은 줄이고 또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석탄 그리고 LNG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일단 화력 발전을 정책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건데요. 크게 세 갈래 방향입니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발전소 조기 폐지, 화력 발전소 가동률 축소, 이렇게 세 축입니다. 

발전을 원가 코스트(cost), 그러니까 석탄이 저렴하냐 안 저렴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사회경제 기회비용(price)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더불어 이런 탈석탄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언급이 됐는데요.

단적인 예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허가기간이 따로 없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지 신청을 안 하면 정부가 발전소를 폐지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제도 미비점을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미세먼지 30% 감축도 들어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