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년 도입 취지 '유명무실'... "온라인 로스쿨로 법조인 다양성 달성해야"
로스쿨 10년 도입 취지 '유명무실'... "온라인 로스쿨로 법조인 다양성 달성해야"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9.01.17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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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의 용, 현행 로스쿨 제도로는 불가능"
"온라인 로스쿨로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야”
50% 붕괴된 변시 합격률과 맞물려 진통 예상

[법률방송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이 함께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17일) 국회 토론회는 시간제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배경과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이 이른바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수저든 흙수저든 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로스쿨 갈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는 그걸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기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참석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이미 자리를 잡은 방송통신대를 통한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입니다. 

[신경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다양한 사다리,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계층의 얘기가 법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벽을 허물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선발 방안으론 다양한 배경 출신 법조인 배출을 위한 경력자 전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일반적인 로스쿨이 전통적인 학생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력자를 위한 로스쿨, 경력의 단절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로스쿨을..."

참석자들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정원으론 200명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25개 로스쿨 전체 정원 2천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존 로스쿨들의 정원을 줄이든 로스쿨 전체 정원을 확대하든,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로스쿨이 총 입학정원제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합격자 수가 알게 모르게 거의 불문율처럼 지금 이제 딱 고정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그럼에도 법조 교육 기회 확대와 계층 이동 사다리 제공 등 기존 로스쿨 제도 보완을 위해선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학 정원 증가로 인한 대한변협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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