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1차 소환 때만 소환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차, 3차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 포토라인과 관련한 토론회가 오늘 대한변협 주최로 열렸습니다. 피의자 인권 침해인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지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설립된 지 꼭 100주년 되는 노동계로서는 뜻 깊은 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회엔 일반인들에겐 좀 낯설긴 한데 ‘헌법33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회 헌법33호위원회 주최로 오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이같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은 15일인 오늘 오전 9시 30분 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 신문을 마무리 했습니다. 

‘성주체성장애’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십니까. 일단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불능’이 연상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우리 법령에 이 ‘성주체성장애’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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