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문체부 전 장·차관, 법정서 엇갈린 진술

정권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과 차관이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첫 공판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3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직접적인 의견 표명 없이 "준비절차에서 밝힌 의견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문체부 주도가 아닌 정권 차원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으로, 수동적 행위임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 전 차관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정 전 차관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에 연루돼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마음고생한 모든 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해 혐의를 인정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재판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