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월 12일]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소환... 일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국제법에 어긋난다" 반발... 심석희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 메가톤급 폭로 등
[LAW 투데이 스페셜-1월 12일]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소환... 일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국제법에 어긋난다" 반발... 심석희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 메가톤급 폭로 등
  • 법률방송
  • 승인 2019.01.1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관련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현직 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2014 소치올림픽, 2018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미성년자인 17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메가톤급 폭로를 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어떤 재판인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정개특위에 전달했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