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컴한 시골길, 길 옆에 정차해 놓은 트랙터 일부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 누가 더 큰가
컴컴한 시골길, 길 옆에 정차해 놓은 트랙터 일부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 누가 더 큰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1.1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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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상향등 여부에 따라 밤길 시야 달라져
공중의 트랙터 바가지는 불빛으로 볼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컴한 시골길.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면서 달리다가 갑자기 뭔가 탁 나타난다면 시커먼 물체가 나타난다면 깜짝 놀라겠죠. 피하기도 어렵겠죠.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차가 지나가고요. 블랙박스차 중앙선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어이쿠. 이게 뭔가요. 뭔가 쾅하고 부딪히고 지금 사고 난 흔적 도대체 뭐랑 부딪혔을까요.

중앙선 넘지 않으려고 정확히 제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커브 살짝 돌아서 직선구간인데 직선 구간 저 앞에, 아 트랙터네요.

농업용 트랙터가 앞에 이렇게 '바가지' 있죠. 커다란 바가지, 보통 갈 때는 바가지를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런데 이 바가지가 어중간하게 들떠있는 채로 블박차 가는 쪽의 차로를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트랙터의 몸체는 길 밖으로, 그 바가지가 길 안쪽으로. 이 바가지가 블박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영상 다시 보시면은 블박차 잘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트랙터의 바가지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랙터 주인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트랙터를 거기다 위험하게 놨네요. 죄송합니다."했는데 그 다음에 "아니 당신이 왜 멀쩡한 트랙터를 들이받아요. 트랙터 값 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 됐는데 "이번 사고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아니고 트랙터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네요. 앞을 잘 봤어야죠. 왜 서있는 트랙터를 들이받았어요."

블박차는 "아니 시커멓고 안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더 잘못했다고요. 나 억울해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

트랙터가 아무런 표시 없이 시커멓게 서있는 걸 들이받으면 왜 위험하게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실을 30%또는 조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트랙터가 앞 쪽으로 서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차체는 길 밖에 있었고, 바가지만 길 안 쪽에 있었어요.

그 바가지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흙이 많이 묻었어요. 흙이 많이 묻었다는 것은 반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속 재질이 깨끗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빛이 반사돼서 미리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 완전 위장한 거죠. 군인들 밤에 작전할 때 얼굴에 칠하는 것처럼 트랙터가 떡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있었어요. 불빛은 바닥을 향합니다. 운전자는 바닥을 보죠. 바닥에 뭐가 있나 없나. 바닥을 보고 무단 횡단자가 있더라도 바닥에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불빛이 밑을 향하기 때문에 밑을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 떠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보다 트랙터 잘못이 더 커야해요. 트랙터가 바닥에 놓여있었다 하더라도 바가지만 딱 나와있는거 그거 피하기 어렵죠. 그런데 들떠있었어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트랙터 바가지가 있던 그 위치에 옆으로 누워있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체격이 큰 성인이 술에 취해서 누워있었는데 블박차 못 보고 밟고 지나갔다, 그랬을 때 과실비율은요.

왜 컴컴한 밤에 아스팔트에 누워있었느냐, 누워있던 사람의 잘못을 60-70%로 봅니다. 주택가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그런 곳에 누워있을 때도 60%인데요. 컴컴한 시골길이면 70%까지 볼 수 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것과 트랙터 바가지가 들떠있는 거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누워있으면 라이트가 전조등이 밑을 비춰서 그나마 좀 미리 볼 수 있는데 바가지 위에 떠있었어요. 떠있으면 미리 안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보다 트랙터가 들떠있는 것이 위에 공중으로 있는 것이 더 위험해요.

만약 이번 사고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에 충격이 있었다면 누워있던 사람 잘못이 60내지 70입니다.

트랙터 바가지는 그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더 위험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트랙터 잘못이 70내지 80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 두 대 지나갔죠. 그다음에 오는 차 없죠. 그 때는 라이트 전조등, 상향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향등으로 바꾸면 100m까지 보이잖아요. 그랬더라면 이 트랙터가 보였겠죠.

"저 트랙터 바가지 저걸 어떻게 피해, 따라서 난 잘못 전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있어서 마주  편에 차가 올 때는 상향등을 키고 시야를 더 밝게 더 멀리 했다면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트랙터 70 블박차 30 내지는 트랙터 80 블박차 20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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