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0일] '소환 D-1 양승태' 취임사에서 기자회견까지 말.말.말... "결탁하느니 차라리 굶어죽는 게 낫다" 이우현 항소심도 징역 7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에 택배접수 중단 초강수 등

"재판 독립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1년 9월 자신의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D-1, 취임사에서 마지막 기자회견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말들을 뒤돌아 봤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라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늘 CJ대한통운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열었습니다.

뛰는 음주단속 위에 나는 음주단속 정보 앱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음주 정보 단속 앱 얘기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