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경.
대검찰청 외경.

[법률방송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 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집총거부를 하는 병역거부자가)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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