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9일]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MB 항소심 첫 증인 이학수, 폐문부재(閉門不在)로 재판 불출석... '양예원 강제추행·노출사진 유포'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등
[LAW 투데이-1월 9일]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MB 항소심 첫 증인 이학수, 폐문부재(閉門不在)로 재판 불출석... '양예원 강제추행·노출사진 유포'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등
  • 법률방송
  • 승인 2019.01.09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오늘(9일) 서울고법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과연 안 전 지사에 대한 형량은 1심 때와 같이 무죄가 나올까요, 아니면 무죄가 뒤집어지는 반전이 나올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 증인신문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첫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오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이학수 전 부회장을 법정에 꼭 불러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증언한 이 전 부회장을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불러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촬영 강요와 그 와중에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글을 올린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2014 소치올림픽, 2018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미성년자인 17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메가톤급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부 흑역사’를 새로 쓴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직 대법원장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모레(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