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왕과정(矯枉過正) 파증불고(破甑不顧), 깨진 그릇 연연 말아야"... 2년 임기 마무리하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 일문일답
"교왕과정(矯枉過正) 파증불고(破甑不顧), 깨진 그릇 연연 말아야"... 2년 임기 마무리하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 일문일답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9.01.0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사상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과 맞물려 올 한해 법조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법조 삼륜의 한 축,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다.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어느덧 2년의 변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김현 변협 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현 대한변협 회장과의 일문일답. 

-김현 회장님이 생각하는 올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2019년 사자성어, 선택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교왕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는 교정할 교, 그리고 왕은 굽을 왕, 그 다음에 과는 지나칠 과, 정은 올바를 정인데요. 무슨 잘못을 고치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잘못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적폐청산,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올인해서 사회전체가 갈등에 너무 좀 도가니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지금 일본,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의 대화 상태가 교착 상태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지금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되고, 또 안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보 착실하게 해야 되고, 또 법제도 개선도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항상 부르짖지만, 근데 그런 것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지금 오로지 과거에 대한 질책과 수사 그게 너무 지나쳐서 좀 그런 감이 있었다. 

그런 또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파증불고, 깨질 파, 시루 증, 아니 불, 고는 생각할 고. 그러니까 중국에 맹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루, 비싼 시루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근데 보통사람 같으면 정말 귀한 시루니까, 거기에 안타가워하고 뭐 그럴 텐데, 이 사람은 힐끗 쳐다보고 그냥 앞길을 나아가서 할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니, 이미 깨진 건데 거기 의미가 없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좀 더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가 안보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질성,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사회 동질성 강화하고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우리사회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노사문제 또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사회 전체가 뭐가 좀 붕 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좀 안정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조계 삼륜 대한변협 올해의 뉴스 3가지만 꼽는 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그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것 때문에 저희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뭐 질책도 했고 그렇지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그래서 법원이 다시금 신뢰를 되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난 6월에 그 세무사법이 저희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세무사가 경쟁을 해서 기장, 세무조정까지, 나중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경쟁해서 국민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가 내년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기장과 세무조정을 포함해서 세무서비스를 좀 더 국민한테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그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병역법을 고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또 최근에 대법도 무죄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죠. 저희도 사실 고민했습니다. 백 변호사 건에 실형을 받은 사람은 5년 간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정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등록심사위원회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내년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법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분의 보장을 하고 있죠. 또 탄핵이나 금고형을 받지 않으면 법관의 신문을 유지하는 이유는 판단 업무가 너무나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리사욕을 목표로 한 거나,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고 일을 하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으나 그걸 또 과도한 벌을 주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 100명 이상 되는 판사들이 소환됐거든요. 이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이제 수사는 그만하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언론의 가십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에 국민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느긋하게 법원을 믿고, 법원은 그래도 우리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김앤장 압수수색과 변호인 비밀 유지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함부로 이뤄지면 의뢰인이 변호사와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없거든요. 저희 대한변협은 최근에 법안을 냈는데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비밀은 법의 규정에 있지 않는 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요청해서도 안 된다.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영미에는 광범위하게 받아드려지고 있는 Client-Attorney Privilege(의뢰인-변호사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무규정만 있을 뿐 주고받은 상담내역에 대해서 그걸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변호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김현 호(號)임기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며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3월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조물에 도입한 ‘제조물 책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된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게 됐고요. 그 밖에 1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도입하는 법안, 그 다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로스쿨평가위원회에 변호사를 좀 더 많이 배치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법안, 그 다음 준법지원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 과징금을 경감하는 법안, 민사소송 인지대를 절반으로 하는 법안, 그 다음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않고도 가해자가 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12개를 발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임기 1년 10개월 동안 국회의원을 약 220명을 방문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금감위위원장, 금감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필요하면 누구든 만나서 대한변협 입장을 설명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재연 대법관, 저희가 추천한 조재연 대법관이 법조 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고, 그 다음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부장판사 역시 저희 대한변협 추천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저희 추천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습니다. 그 만큼 대한변협이 좋은 사람을 추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아쉬운 건 그 법안들 12개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무르익지 못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후임 협회장이 그걸 또 차근차근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2개는 저희 법조계의 숙원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버킷리스트 98개를 했는데 그 안에 든 것들이고요. 어떤 분이 협회장이 돼도 꼭 추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터뷰 주자가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입니다. 대한변협 첫 단독 출마한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찬희 회장님은 서울회장을 아주 정열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유 없는 단독출마를 했는데 유권자 3분의 1의 득표를 얻어서 저는 1차 선거에서 당선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재선거를 해야되고 또 회무에 공백도 생기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전국을 45일간 돌아다니는게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선거기간을 잘 마치고 그리고 회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기를 바라고요. 당선되면 국민과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한변협이 한군데 어디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목소리를 내는 데 이찬희 회장님이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