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규제개혁 효과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 필요한 중요 사례 꼽아"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과제 가운데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것들을 꼽은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특히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대상으로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법제처 측은 "올해도 신청을 받아 8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주민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260여개 지자체에 배포되며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