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7일] 전두환 재판 또 불출석... 국민은행 파업 D-1 파업 참가 보고 논란... 제조물 책임법 실효성 우려... 징용 판결, 아베 "국제법 위반"... 법관 '자유심증주의'
[LAW 투데이-1월 7일] 전두환 재판 또 불출석... 국민은행 파업 D-1 파업 참가 보고 논란... 제조물 책임법 실효성 우려... 징용 판결, 아베 "국제법 위반"... 법관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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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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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두환씨가 오늘(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임금피크제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 노조가 내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 사측이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려면 보고를 하라는 통지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최근 ‘불타는 BMW’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징금 112여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제조물 책임법이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불법 행위들이 좀 줄어들까요, 어떨까요. 김정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동네 조폭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는데 1심에서 강간 무죄가 선고되자 30대 부부가 세상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성폭행 30대 부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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