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애플이 내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애플 쇼크'와 '특허권 전쟁'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팀 쿡 CEO 명의로 투자자들에게 2019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구체적으로는 애플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애초 890억∼930억 달러(99조 9천억∼104조4천억 원)에서 840억 달러(94조 3천억 원)로 낮췄다. 수정된 전망치는 최대 9% 줄어든 수치이다. 애플이 실적을 낮춰 잡은 것은 15년 만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와 애플의 최대 시장인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 등이 이유로 꼽힌다. 관련해서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2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중국의 상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강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퀄컴과의 특허 소송전쟁도 애플의 실적 영향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애플은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과 전 세계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 전쟁을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이다.
퀄컴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 법원은 최근 애플이 퀄컴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 구형 모델 7종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애플 아이폰7 등 일부 모델의 판매가 금지됐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 일부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서 퀄컴은 지난 3일 독일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이 강제 집행되도록 퀄컴은 보증금 13억 4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 140억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7·7플러스·8·8플러스·X 등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이 실행됐다.
퀄컴은 미국에서도 애플을 고소한 상태인데, 퀄컴의 특허 침해로 인한 아이폰 판매금지 결정은 해외 각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국에서 퀄컴의 특허권 남용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해 김익태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퀄컴이 한국, 미국, 독일, 중국 4개국에 대해 다 소송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중 독일과 중국은 퀄컴이 이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정지를 받았고, 한국과 미국은 ‘특허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며 퀄컴을 제소한 것”이라고 쉽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