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월 5일] 2018년 법조계 10대뉴스&2019년 법조계 과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는...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의 모든 것... MB 항소심 시작... 안철상 사퇴 등
[LAW 투데이 스페셜-1월 5일] 2018년 법조계 10대뉴스&2019년 법조계 과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는...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의 모든 것... MB 항소심 시작... 안철상 사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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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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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2019년 ‘기해년’ 이라는 또 다른 해가 떠올랐습니다. 2018년 법조계를 뒤돌아보고, 2019년 법조계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2018년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 법조계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법조계 10대 뉴스’를 저희 법률방송이 꼽아 봤습니다.

이어서 2019년 법조계 소식 예측해 봅니다. 2019년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원 개혁 등 사법 3대 개혁입니다. 사법 개혁 3대 과제 이슈와 전망을 짚어 봤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8년이 끝나가는 무렵부터 2019년을 맞은 시기까지, 정치권과 법조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로 뜨거웠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국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청문회’ 라고도 불린 국회 운영위 현장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당했다고 하는데 김 수사관 출석 현장도 보여드립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 도 알아봤습니다.

이른바 ‘거물급’ 사람들의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현장과 재판 쟁점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취임한지 채 1년도 안 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 문제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새벽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만에 석방됐습니다.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0월 석방됐지만 이후 '화이트 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된 바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의 차이 전해드립니다.

깜짝 화제가 됐던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 “광주는 치외법권”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망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망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 가운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송 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해 봤습니다.

자신을 진료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박모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가운데, 박씨는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층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근무시간에 직원이 개인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요, 해고까지는 과한 걸까요. 행정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단 이유와 해고 정당성의 기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산업이 무엇이고, 법무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주최하는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은 ‘가짜뉴스’ 대응 전문가로도 불리는 서누리 변호사를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입니다.

이번 주 ‘LAW 투데이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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