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에 기습공격은 안 돼"... 3차선 직진차 들이받은 우회전 차량, 과실비율 0:100
"운전에 기습공격은 안 돼"... 3차선 직진차 들이받은 우회전 차량, 과실비율 0: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1.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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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길이 참 복잡하죠. 신호등 잘 봐야 됩니다. 신호등이 왼쪽으로 가라는 건지 직진하라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지 외지인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진행 신호에 따라서, 직진 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우회전 들어오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와 갖고 '쾅'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잘 가고 있죠. 네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저 앞에 우회전할 차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서 있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내 차를 쾅.

이번 사고, 교량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블박차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려고 들어오던 차들이 서 있었어요. 서 있던 차가 블박차 앞에 차는 지나가고 이제 블박차 지나갈 차롄데 근데 서있던 차가 슬금슬금 출발하더니 블박차를 쾅 때립니다.

블박차가 브레이크 잡고 멈춰보지만 상대차가 블박차 조수석 쪽 옆구리를 때리는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보험사는 "당신 직진하고 있었지 나도 우회전할 수 있었어 빨간 불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잖아 내가 우회전하고 당신 직진하고 물론 내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100대 0은 없어, 이번 사고는 80대 20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들, 그런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1, 2, 3 차로가 있어요, 내가 1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 해온 차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달려와서 1차로 차를 때리면 그런 경우는 100대 0이겠죠. 

이번엔 내가 1, 2, 3 차로 중의 2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온 차가 원을 제대로 못 그리고 원을 좀 크게 그리면서 2차로 진행 중인 차랑 쾅 부딪혔을 때,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100대 0일 수도 있고, 90대 1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박차가 3차로를 가고 있었어요. 1, 2, 3 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한 차가 보여요. 당연히 저 차가 멈추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그 차가 멈추지 않고 나를 때리면 그때는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차가 우회전해 올 때 저 차가 멈춰야 되죠. 멈췄다가 양보했다가 직진 차 지나간 다음에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회전 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 저 차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차가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그 차를 잘 살피면서 필요할 때 '빵' 해서 그 차 멈추는 걸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는 블박차에게도 20% 정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다만 블박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해 들어와요, 우회전해 들어오지만 블박차가 들어와서 내가 훨씬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뒤따라서 빠르게 달려와서 나를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땐 100대 0입니다.

즉 우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신호 따라 직진하는 차가 당연히 우선권이 있죠. 우회전한 차가 직진 차에 양보를 해야돼요.

그런데 가끔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가 보이면 그 차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차가 대각선으로 들어온 거 그럴 땐 어쩔 수 없지만 제일 바깥 차로 쪽에서는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나한테 20%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번 사고도 그 차가 우회전해 들어오는 걸 봤지 않느냐 그러면 그 차가 양보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지, 조심하지 못한 거 블박차에게 20% 잘못이다 이런 얘긴데요. 과연 블박차가 상대차에게 어떻게 조심했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상대차가 오고 있으면 아 저차가 멈추지 않을 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고는요 그 차가 오고 있었나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가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지키고,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차와 블박차 사이 오른쪽에 상대차, 블박차랑 부딪힌 상대차 진행하고 있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대차는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죠, 이 때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 차는 서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직진하는 차를 보고 있다는 거죠.

블박차 앞에 차 한 대 지나갔고, 지나갔어요. 이제 블박차 지나갈 차례예요. 근데 그 때 앞차의 바퀴가 조금씩 구르기 시작합니다.

블박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정도 조금 더 될까요. 한 10~13m 될까요. 블박차는 이미 교차로를 지나오면서 탄력받아서 속도가 붙는 중입니다.

시속이 처음에는 20km, 30km, 40km 이제 50km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퀴가 조금 굴러요.

바퀴가 조금 구르는 거,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니까 아 저 차 바퀴가 구르네 하는 게 보이지만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서 있던 차가 조금 움직이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계속 서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차가 슬금슬금 오더니 이때. 블박차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잡아 보지만 그러나 쾅이죠.

상대차가 계속 진행에 온 게 아니에요, 상대차가 계속 진행해 왔으면 저 차가 나한테까지 들어오면 어쩌지에 대비했을 텐데 근데 상대차는 섰다가 슬금슬금 해갖고, 블박차는 저 차가 계속 서있겠지 생각했는데 진행하는 차를 갖다 옆을 쾅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슬금슬금,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 차가 움직이는 걸 느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차가 진행해오던 것이 아니고 서 있던 차가 블박차 앞에 한 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 차롄데 거기를 탁 들어온 것. 이것은 완전히 기습공격이죠.

교통에 있어서 기습공격은 안 됩니다. 교통은 페어플레이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야돼요.

앞에 잘 지나갔고, 서 있었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와야지, 앞차 지나가고 내가 바로 가는데 그 삼각형, 그 삼각형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럼 블박차가 멈출 수 있나요.

블박차 이미 속도가 4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한 10여 미터 앞에서 슬금슬금 들어오면 그리고 미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도 않았을 상황이고, 피할 수가 없죠.

서 있던 차가 앞차는 보내주고 나는 앞으로 끼어들 거 내가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도 못 하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슬금슬금 기습공격한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 됩니다.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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