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11일, 다음 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건 사법부 7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 흑역사'를 새로 쓰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등을 전해 드립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 20대 여성 변사 사건 주범이 ‘예멘인’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가짜뉴스 근절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서누리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정농단·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3일 밤 0시를 좀 지난 시간 구속기한 만료로 수감돼 있던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정당한 석방일까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석방일까요. 저희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국방부가 오늘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앞으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이름' 얘기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