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 '직원 폭행' 송명빈 경찰 출석... 검찰 출석 김태우... 막말 논란 이순자...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LAW 투데이-1월 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 '직원 폭행' 송명빈 경찰 출석... 검찰 출석 김태우... 막말 논란 이순자...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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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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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우리 대법원이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임한지 채 1년도 안 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퇴 문제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3일) 경찰에 소환돼 폭행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송 대표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당했다고 하는데 김 수사관 출석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이 부부는 가끔가다 정말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지칭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 “광주는 치외법권” 이라는 등 개콘 식으로 하면 일종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해 봤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딴 대법원이 직접 주최하는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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