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100여개 팀 참여... 서울중앙지법 제417호 대법정서 경연
[법률방송뉴스]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딴 대법원이 직접 주최하는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체포치상’, ‘용의자 체포’라는 공무집행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양보 없는 설전을 벌입니다.
[권준희 (검사 측) / 서울대 로스쿨 2학년]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를 준수하였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또한 보장하였습니다. 한편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따르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박도영 (변호인 측) / 부산대 로스쿨 2학년]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과 이건희·이재용 부자, 정몽구 회장 등 당대의 거물과 실력자들이 섰던 우리 법원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417호 형사대법정을 예비 법조인이라지만 아직 학생에 불과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선뜻 비워줄 만큼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이 애정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성수제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즐겁습니까. (예)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고...”
올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0개 넘는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아쉬움이 없을 수 없지만, 참가 자체로 좋은 추억과 자양분이 됩니다.
[송태환 / 충북대 로스쿨 2학년]
“우선 떨어지게 된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준비했던 것 여기서 발표하게 돼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뭔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각 경연별 사건 개요를 살필 수 있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검사가 될지 변호인이 될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도 경연 직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은 기본 빠른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 등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심지현 / 성균관대 로스쿨 1학년]
“실제로 재판경험을 제가 한 명의 변호사가 직접 되어서 재판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게 가장 뭐라고 할까, 기뻤다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실제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해 본 경험과 기억 자체가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김나란 / 이화여대 로스쿨 1학년]
“그리고 실제로 판사님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많은 귀감을 가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그 뜨거운 경연 현장 전 과정과 영예의 우승자 시상은 오는 28일 저녁 8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대법원과 법률방송이 함께 마련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정과 실력이 담긴 뜨거운 경연.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생생한 열기는 법률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