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로 시작해 '갑질' 추문으로 지샌 1년... '재판거래'와 '병역거부' 미완으로 해 넘겨
'미투'로 시작해 '갑질' 추문으로 지샌 1년... '재판거래'와 '병역거부' 미완으로 해 넘겨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2.3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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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선정 '2018년 10대 뉴스'... "2019년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드루킹'과 김경수, 이재명과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들
국민 공분케 한 '불타는 BMW'... 그 이름의 희생으로 얻은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법률방송뉴스] 2018년 무술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법조계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법률방송이 법조계를 뒤흔든 올해의 '10대 뉴스'를 꼽아 봤습니다.

2018년 법조계와 한국 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는 소망합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이 한 통의 글로 대한민국은 “나도 당했다”, ‘미투’ 격랑에 휩싸입니다.

안희정, 고은, 이윤택.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노벨상을 바라보던 시인, 당대의 거장도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서지현 검사 폭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수십년 쌓인 한을 상고법원 설치 등을 위해 사법부와 청와대가 거래하려 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파문.

영장 기각 등 법원의 잇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검찰 칼끝은 계속 사법부를 치고 올라가 내년 1월 전직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만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재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수십년 간 계속돼 온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방부가 ‘교도소 36개월 합숙 대체복무’ 안을 입법예고하며 ‘대체 복무’냐 ‘대체 징역’이냐를 두고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뇌물과 횡령 등 범죄 혐의로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끊임없이 부인을 해왔지만 “다스는 결국 MB 것”이라는 게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징역 15년에 벌금 139억원, 추징금 82억여원 선고에 불복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모레, 2019년 1월 2일 시작합니다.

“민의를 왜곡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 “일탈한 정치인, 개탄스럽다”...

대선 댓글 등 드루킹 여론조작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며 밝힌 구형 사유입니다.

김동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재인·김경수는 신의 없는 사람. 속았다, 배신을 당했다”며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립니다.

‘불타는 BMW' 사건.

결국 BMW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쉬쉬하며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BMW에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추가 리콜 초지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타는 BMW 사건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걸려있어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 컵의 물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집어삼킨 쓰나미가 됐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배임과 횡령, 가사도우미와 속옷 밀수까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운영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연인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점이 있다, 없다.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이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겠다며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윤창호법’, ‘김용균법’. 언제까지 누군가의 이름을 딴, 누군가의 ‘희생’이 깔려야만 그나마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어도,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했어도, 대법원은 결국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필귀정, 2018년 무술년을 보내며 2019년 기해년엔 모든 것이 바른 곳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2018년 법조계 10대 뉴스',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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