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된 정치인"... 특검, 김경수 지사에 '드루킹과 공모 댓글조작' 혐의 징역 5년 구형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일탈한 정치인”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개탄스럽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김 지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제 위에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것이 특검의 구형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측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댓글 조작 자체를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지사측의 입장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오늘 오전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 서울중앙지법 오늘 오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그제 열린 자신의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두고 “신의 없는 사람들. 속았다. 배신을 당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지사는 “그 말의 진실성을 기자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며 “오늘 재판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내년 1월 25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법원 저울 위에 놓였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