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소요... 박용진 "기간 내에 합의할 것"
학부모들 "교비 유용, 횡령죄 적용" vs 유치원장들 "동의 못 해"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27일)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장한지 기자] 네,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원래 어제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는데요. 11시, 오후 1시, 4시, 5시로 계속 늦춰지면서 회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어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은 전부 14명인데요.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더해서 9명이 가결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필요한 소관 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법안으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안과 한국당 김한표 의원 안의 중재안 격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 어제]
“총 투표수 9표 중 가 9표로 의사결정 제1항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임재훈 의원 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일단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둘 모두를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요.

해당 금원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따로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교비 유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일단 지정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대 33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장 330일이라는 기한을 받아두고 그 전이라도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앵커] 학부모 단체들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 반대로 꽉 막혀 꼼짝도 못했는데 일단 운신의 여지는 만들었다는 반응입니다. 물론 요구사항도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임재훈 의원 안의 경우엔 법 제정 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도록 했는데요.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최장 330일까지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을 수 있으니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처벌 조항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애초 박용진 의원 안처럼 국가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교비 유용 시에는 횡령죄를 적용해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반드시 1년 유예 조항을 조금 고집하고 있는지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요. 박용진 의원 안은 물론 임재훈 의원 안도 못 받겠다는 게 대략적인 입장입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두 가지(박용진 의원·임재훈 의원) 안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처벌받게 되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게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인 것이고...”

[앵커] 박용진 의원이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했다는데 순탄한 길을 걸을지 험난한 길을 걸을지 지켜 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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