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신임 대법관 취임... "사법불신 고조,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할 것"

[법률방송뉴스] 김상환 신임 대법관(52·사법연수원 20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불신이 고조된 것에 대해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국민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언제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한다"며 "법원 동료들을 믿고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관은 "헌법이 담은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사회의 굳건한 생활규범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지해온 법리가 오랜 관성이나 타성에 근거한 건 아닌지 헌법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그 안에 잠재된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마음 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을 마친 김 대법관은 전임인 김소영 전 대법관이 있었던 대법원 2부에 배속돼 상고심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