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자유한국당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26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감찰본부가 내일 이번 사건을 촉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에 대한 비위 감찰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선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김동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고 “신의 없는 사람들” 이라며 작심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맥락과 취지에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 낸 건지, 공판 현장을 다녀온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 도출엔 또 실패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는 있는 건지, 간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올 한 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난민’ 문제 인데요.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천착해 온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올해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주민 인권문제에 끌렸다“는 황필규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미국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애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