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주민 인권문제에 끌렸어요“

[법률방송뉴스] 올 한 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난민’ 문제인데요.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천착해 온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올해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주민 인권문제에 끌렸다“는 황필규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법률방송 2018년 송년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둥글둥글 사람 좋아 보이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지난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맡은 첫 사건이 ‘난민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내에 있는 UN 난민기구 한국사무소랑 연결이 됐고 거기서 처음 의뢰를 했던 사건이 당시 미얀마 민주활동가 분들이 2000년에 난민 신청한 사건이 2005년에 불허 결정이 나면서 소송을...”    

처음 해보는 난민 재판, 얼떨떨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9명의 신청인 가운데 스스로 소를 취하한 1명을 제외한 8명 전원에 대해 모두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분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이 펼치는 어떤 삶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난민 문제로 영역이 넓어진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연수원 마칠 때쯤 어떤 분이 ‘난민 쪽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해서 나는 ‘난민 잘 모른다’ 이랬더니 ‘너가 관심있는 이주민 인권 영역과 많이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라고 해서...”   

그렇게 어떤 ‘운명’처럼 ‘난민 전문 변호사’가 된 황필규 변호사.

그럼에도 난민 재판은 늘 어렵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 미래의 박해 가능성을 ‘입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난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직접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 또 박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배제와 차단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려움을 배가시킵니다.

수백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두 명밖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뭔가 최소화시켜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런 관접과 접근 방식으로 기존에도 대해 왔었구요. 예멘 난민 상황을 접하면서는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통합과 포용의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한국의 국력과 국격을 생각하면 이제 그럴 때도 됐다는 겁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익의 관점에서든 난민들의 인권의 관점에서든 어떤 사회 통합 정책, 어떤 사회적인 지원 정책,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주민이나 난민, 왜 이렇게 소수자 인권 문제에 천착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구요. ‘법을 공부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제 상해임시정부 요원들도, 6.25때 내려온 피난민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난민이었다“는 황필규 변호사.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 순간” 이라고 답한 황필규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촉구하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보람은 매 순간 느끼고 있죠, 모든 분들, ‘공감’을 알고 또 이 방송을 보고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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