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북한 억류 후유증으로 사망... '오토 웜비어' 사건, 미국 법원 5억 달러 배상 판결
미국 대학생, 북한 억류 후유증으로 사망... '오토 웜비어' 사건, 미국 법원 5억 달러 배상 판결
  • 신새아 앵커, 이호영 변호사
  • 승인 2018.12.2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숨진 미국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애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다시 짚어 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네, 2016년 2월 29일에 한 미국 청년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은 울먹이면서 북한의 체제선전물을 미국으로 반출했다라는 본인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버지니아의 대학생 오토 웜비어 입니다.

웜비어는 21세였던 지난 2015년 말 패키지 여행으로 북한에 갔다가 2016년 1월 2일 귀국비행기 탑승 전에 숙소 호텔에 걸려있던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훔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붙잡혀서 억류된지 약 두달만에 범죄자로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던 건데요.

웜비어는 이후 북한의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12일에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귀국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네 그럼 당시 북측에서는 웜비어한테 어떤 혐의를 들은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북한 최고 재판소는 웜비어에 대해서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국가의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 라는 혐의로 그에게 무서운 혐의인데, 국가 전본 음모죄,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거거든요.

국가 전복 음모 죄로 15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이런 판결을 선고했고요.

이게 웃긴게 검사는 무기를 구형했는데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사회주의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변호를 해서 감형된 게 이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치면 이제 노동교화형이라고 하면은 갇혀있으면서 일까지 해야되는, 우리로 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 법원은 유족에게 북한이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유를 들었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웜비어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은 고문 등 불법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5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돈으로 4천억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결국은 어떠한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 보통은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며 평생 벌어들였을 가용소득 플러스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하는건데 지금 미국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랑은 달리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웜비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행한 그런 고문 등의 불법책임이 인정되니까 징벌적 배상으로써 4천억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 측에서 이 돈을 배상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0%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법원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랑 신일철주금에 대해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민사여서 일본 기업이지만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났는데 일본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판결에 대한 배상금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에 아무래도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순순히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보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이번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어 왔던 북한의 고문 등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라고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나라여서 북한의 인격침해 행위의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최근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2001년도에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김동식 목사 사건 같은 경우도 2015년에 2심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강력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인권 관련 소송에서도 진행에 속도가 붙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앵커, 이호영 변호사 webmaster@ltn.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