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조작’ 등 혐의 드루킹 7년 구형... ‘인사청탁’ 등 혐의 변호사 3년 6개월 구형

[법률방송뉴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선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김동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고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작심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맥락과 취지에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 낸 건지, 공판 현장을 다녀온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표정은 담담한 듯 착잡해 보였습니다.

특검은 19대 대선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주인공으로 지목된 도 모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같이 기소된 나머지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구형사유입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다시는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측은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김동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지사를 겨냥해 거친 어조로 날 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 없는 사람들이다“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는 게 김동원씨의 최후진술입니다.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동원씨는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날선 비판들을 쏟아 냈습니다.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다”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입니다.  

김동원씨는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다“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는 자조의 말로 최후진술을 맺었습니다.

댓글 조작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함께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모아 내년 1월 25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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