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은폐·축소 BMW 형사고발 등 조치"... 피해자모임 하종선 변호사 “크리스마스 선물”

[법률방송뉴스]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회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발표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BMW에 대한 형사고발과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처음부터 BMW의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모임,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현장에 김정래 기자가 다녀 왔습니다. 

[리포트]

BMW가 엔진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 모임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네,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요.”

앞서 국토부는 오늘 오전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피해자 모임측이 지목했던 사고 원인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종선 변호사 /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온 EGR과다 작동에 의한 화재 발생, 소프트웨어 결함, 설계 결함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혀낸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와 관련 BMW가 이미 지난 2015년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결함 은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낸 것을 환영하고요.”

하종선 변호사는 다만 고압 EGR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차량을 리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과징금 액수가 112억원에 그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흡기다기관 교체가 신형차량도 돼야한다. 그리고 112억원 과징금 부과, 이게 법 개정이 2016년 6월에 됐기 때문에 그것밖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하 변호사는 BMW의 결함 은폐 축소 시도가 드러난 만큼 피해자들을 새로 규합해 추가 소송을 내는 한편, 기존 민사소송 가액도 더 올려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MW가 화재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문제가 피해자모임의 바람대로 후속조사를 통해 추가 리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