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점멸 신호 충돌 사고...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 과실 비율 차이는
삼거리 점멸 신호 충돌 사고...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 과실 비율 차이는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12.23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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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중에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노란불이 깜빡깜빡, 빨간불이 깜빡깜빡, 점멸 신호. 한쪽은 황색 점멸, 한쪽은 적색 점멸. 두 차가 멈추지 않고 동시에 들어가다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인데요. 블박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삼거리인데요. 삼거리에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적색 점멸. 좌회전 들어가는데 ‘어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는 적색 점멸이 깜빡깜빡하는데 좌회전했고, 트럭은 황색 점멸이 깜빡깜빡하는데 직진하다가.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급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영상에도 보이잖아요. ‘끼익!’ 하니까 옆에 타이어가 끌리면서 연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럭의 보험사, 황색 점멸 쪽에서는 ‘80 대 20, 적색 점멸이 80%, 트럭이 20%’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에 반해 블박차 운전자는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트럭도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점멸 신호잖아요. 점멸 신호면 서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편도 자기가 그냥 쭉 가려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이것 70 대 30 내 잘못이 70보다 많은 것은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즉 트럭은 ‘80 대 20’ 블박차는 ‘70 대 30’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조심의 기본은 서행이에요. 천천히. 천천히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면 곧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라는 뜻입니다. 적색 점멸은 그보다 더 조심 해야되요. 더 조심. 서행보다 더 조심. 뭘까요.

천천히 하는 것보다 더 조심. 뭘까요. 서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에요. 일시정지 해서 좌우를 보고 ‘아 차가 없구나’ 그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황색 점멸은 조심해서 가면 되요.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 한 다음에, 일단 섰다가. 어디에. 정지선에. 일단 섰다가 차들이 없을 때 조심해서 가는 겁니다.

둘다 조심하는데 적색 점멸은 더 조심, 더 조심은 일시정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적색이 깜빡깜빡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섰어야 되는데 여기 정지선에.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냥 통과하는데, 차가 안보였어요.

그런데 왼쪽에 딱 들어와 보니까 벌써 트럭이 오고 있죠. 트럭이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보지만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가 일시정지 하라고 했어요. 일시정지 했어야 되요. 멈추라고 했어요. 멈추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신호위반’입니다. 황색 점멸은 신호위반 아니에요. 적색 점멸은 멈추지 않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형사적으로는 황색 점멸은 종합보험으로 해서 보험처리로 끝나요. 사망사고나 중상해가 아니면. 그러나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다쳤으면 신호위반 사고로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적색 점멸 때 황색 점멸은 대체로 80 대 20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트럭이 보험사에서 80 대 20 얘기한 것, 수긍이 가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80%보다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직진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곳은 블박차 입장 에서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할 차는 직진하는 차한테 양보를 해줘야 되요. 신호등이 없더라도. 이렇게 넓은 길에서 직진 대 좌회전, 달리다 사고 났을 때 80 대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 대 0까지 갈까요.

좌회전 차가 양보해야 되고 일시정지 안했고, 그 두 개 합치면 100 대 0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도 조심하지 않았어요. 황색 점멸은 조심했어야 되요. 조심이라고 하면 속도를 줄였어야 되요. 속도를 줄였더라면 블박차가 들어올 때 브레이크 딱 잡고 멈출 수 있었어야 되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끽 브레이크 잡으면서 타이어에서 연기를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힌 거에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에 따라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황색 점멸이에요.

황색 점멸 신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서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트럭의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 트럭은 ‘80 대 20’ 블박차는 ‘70 대 30’ 주장하지만 블박차가 좌회전이죠. 게다가 적색 점멸에 일시정지까지 안했죠. 따라서 블박차의 과실이 80%보다 많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90 대 1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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