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예측 가능하게... 예측 불가능 추돌 사고, 피해 운전자 과실 비율 0%
운전은 예측 가능하게... 예측 불가능 추돌 사고, 피해 운전자 과실 비율 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12.23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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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길이 참 복잡하죠. 신호도 잘 봐야 됩니다. 신호등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건지 직진하라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우회전 들어오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쾅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직진신호대로 잘 가고 있죠.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저 앞에는 우회전 하는 차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있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내 차를 '쾅!'

이번 사고 교량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회적 하려고 들어오던 차들이 서 있었어요. 서 있던 차가 블박차 앞에서 지나가고 블박차가 지나갈 차례인데 그런데 서 있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블박차를 '쾅' 때립니다.

블박차가 브레이크 잡고 멈춰 보지만 그러나 상대차가 블박차 조수석 쪽 옆구리를 때리는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차, 상대 차 보험사는 “당신 직진하고 있었지? 나도 우회전 할 수 있었어. 빨간불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잖아. 내가 우회전 하고 당신 직진하고. 물론 내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100 대 0은 없어. 이번 사고는 80 대 20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서 우회전 해 들어오는 차들, 그런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1, 2, 3차로가 있어요. 내가 1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 해 오는 차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달려와서 1차선을 때리면 그런 경우는 100 대 0이겠죠.

이번엔 내가 1, 2, 3 차로 중에 2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원을 제대로 못 그리고 원을 크게 그리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인 차와 쾅 부딪혔을 때 그 때는 상황에 따라서 100 대 0일 수도 있고 90대 1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박차가 3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1, 2, 3차로들은 직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보여요. 당연히 차가 멈추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 차가 멈추지 않고 딱 때리면 그 때는 80 대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 차가 우회전 해 올 때 저 차가 멈춰야 되죠. 멈췄다가 양보했다가 저 차 지나간 다음에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회전 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 "저 차 양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차가 계속 들어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그 차를 잘 살피면서 필요할 때 ‘빵’ 해서 그 차 멈추는 것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그 때는 블박차에게도 20% 정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다만 블박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 해 들어와요. 우회전 해 들어오지만 블박차가 훨씬 더 먼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가는데 뒤따라서 나를 쭉 따라와서 나를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는 100 대 0입니다.

즉 우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신호 따라 직진하는 차가 당연히 우선권이 있죠. 우회전 하는 차가 직진 차에 양보를 해야되요.

그런데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회전 해 들어오는 차가 보이면 그 차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차가 대각선으로 들어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일 바깥차로 쪽에서는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나에게 20%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번 사고도 “그 차가 우회전 해 들어오는 것 봤지 않냐, 그럼 그 차가 양보하지 않을 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지. 조심하지 못한 것 블박차에게 20% 잘못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블박차가 상대 차량에게 어떻게 조심했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상대 차가 오고 있으면 ‘아 저 차가 멈추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그 차가 오고 있었나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가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앞차와 안전거리 지키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차와 블박차 사이 오른쪽에 상대 차, 블박차와 부딪힌 상대 차, 진행하고 있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영상 보시면 상대 차는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죠. 이 차 서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 차는 서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직진하는 차를 보고 있다는 거죠.

블박차 앞에 차들 지나갔고, 지나갔어요. 이제 블박차 지나갈 차례에요. 그런데 그 때 앞차의 바퀴가 조금씩 구르기 시작합니다.

블박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정도 조금 더 될까요. 한 10~13m 될까요. 블박차는 이미 교차로 지나오면서 탄력받은 속도가 붙는 중입니다. 시속이 처음에는 20, 30, 40, 이제 50대로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서 있었어요. 바퀴가 조금 굴러요.

바퀴 쪽이 구르는 거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아 저차 바퀴가 보이네’ 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서 있던 차 바퀴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계속 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차가 슬금슬금 오더니, 네. 블박차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밟아 보지만, 그러나 당했죠.

상대 차가 계속 진행해 왔으면 ‘저 차가 나한테 오면 어쩌지’ 대비 했을텐데, 그런데 상대 차가 섰다가 슬금슬금해서 블박차는 그 차가 계속 서있겠지 생각했는데 진행하는 차를 갖다가 쾅 들이받았어요.

슬금슬금,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 차가 움직임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 차가 진행해 오는 것이 아니고 서 있던 차가 블박차 앞에 한 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그 뒤를 탁 들어온 것, 이것은 완전히 기습공격이죠. 교통에 있어서 기습공격은 안됩니다. 교통은 페어플레이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요.

앞에 차 지나갔고 서 있었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와야지. 앞차 지나고 내가 바로 가는데 그 삼각형, 그 삼각형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럼 블박차가 멈출 수 있나요.

블박차 이미 속도가 40~50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한 10몇m 앞에서 갑자기 슬금슬금 들어오면, 그리고 미리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 피할 수 없죠.

서 있던 차가 앞차는 보내주고 나는 앞으로 끼어들 것, 내가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도 못하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슬금슬금 기습공격 한 상대 차의 100% 잘못이어야 합니다.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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